요즘 문제가 가장 많이 되고 있는 위조물품을 어떻게 보관하고 처리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서울본부세관 조사총괄과를 방문했어요. 조사총괄과 정다운 반장님께서 정말 이해하기 쉽고 자세한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지금부터 서울세관 압수창고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사총괄과는 서울세관에서 조사를 하는데 있어서 서포트를 해주는 부서로 실제로 수사팀에서는 피의자를 검거를 해서 처분을 내리는데 중점을 두고 그 이외에 조사과에서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필요한 부수적인 절차들을 지원해 주는 업무를 하고 있답니다.
서울세관 압수창고에는 공산품이 대부분인데요. 간혹 농산물도 적발되어 압수창고에 보관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가장 많이 보관하는 품목은 위조 의류와 위조 잡화가 많으며 가방, 시계, 모자, 넥타이 등 일상생활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물품을 들여오다가 세관에서 적발되는 위조품들을 보관하고 있답니다.
저 멀리 압수 화물이 보이시죠!
이 모두가 밀수로 적발된 압수물품인데요. 골프채, 레깅스, 공구, 넥타이, 가방, 지갑, 시계, 건고추가 현재 보관되어 있었어요. 압수물품은 보관 기간이 정확히 명시된 건 없으며 다만 법원의 판결 또는 검사의 판단에 의해서 처분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압수물품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명품가방, 핸드백, 지갑, 시계를 위조하여 만든 가짜라는 사실!! 위조된 시계가 진품이었다면 몇십억 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압수된 위조물품은 압수해 오더라고 인위적으로 처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건이 검찰에 넘어가고 검찰에서 다시 법원으로 넘어가는데요. 법원에서 판결이 나게 되면 물건 상표법 위조 같은 경우에는 시중에 유통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몰수 판결이 납니다. 위조품일 경우에는 전량 폐기를 하고 있고 진품일 경우에는 상품 가치가 있다고 검사가 판결하면 공매를 통해 판매를 하게 되고 판 금액을 국고에 귀속을 시키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공구가 위조품이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저는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실제로 보는 순간 깜짝 놀랐답니다. 공구의 대부분이 철로 만들어져 폐기처분하기도 쉽지 않다고 하는데요. 제철소를 섭외하여 일일이 녹여서 소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골프가방과 골프 채도 밀수한 위조품이 정말 많았는데요. 아마도 요즘은 골프가 보편화되어 점점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빈번하게 밀수를 하는 것 같아요.
엄청난 양의 유명 브랜드 모자도 압수창고에 보관되어 있었어요.
지금 보시는 압수물품은 위조된 넥타이인데요. 압수하는 과정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를 물어보았는데 위조한 넥타이를 5만여 점 밀수했던 형제가 있었답니다. 어느 날 형제 간에 다툼으로 동생이 신고를 하게 되고 실제로 창고를 가 보니 창고 전체가 박스로 가득했다고 합니다. 그 덕분에 조금 쉽게 전량 물품을 압수한 적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엄청난 양에 입이 떡~ 벌어졌답니다.
여성분들이 즐겨 입는 레깅스도 위조품이 많다는 사실을 압수창고에 와서 알게 되었어요.
가장 놀라운 압수물품은 LED 전구였는데요. 어떻게 전구까지 위조품을 만드는지 그저 놀라울 뿐이었는데요. 원산지가 중국인데 한국으로 바꿔서 들여오는 과정에서 적발되어 전량 압수하셨다고 합니다. 정말 뒷면에 보면 MADE IN KOREA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나쁜 사람들~ 소비자들이 그런 것도 모르고 가짜를 사용하여 화재라도 나면 어쩌려고 이런 짓을 하는 건지...정말 압수한 게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보시는 농산물은 건고추인데요. 농산물은 인천본부세관 많이 보관되어 있는데 가끔 서울세관에서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부패가 되는 우려가 있어 주지적으로 일정 기간이 경과한 물품들은 빨리 처리할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대량으로 적발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장비와 인력 관리 부분에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위조물품 전량 폐기처분이 안된다면 사후 처리(재활용)에 대해 물어보았어요. 위조물품을 전량 폐기를 해라고 판결이 났지만 세관에서 재활용을 하고 싶다고 요청을 하게 되면 먼저 상표권자에게 기증에 대한 의뢰를 하게 되는데요. 상표권자가 동의를 하게 되면 동의 근거로 검사에게 이 위조품은 폐기하지 않고 어디에 기증을 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다만 기증을 할 때 꼭 지켜야 할 조건은 상표가 보이면 안 되는데 의류 쪽은 라벨 제거 작업이 가능하지만 가방 전체에 상표가 명확하게 보인다면
재활용을 하기가 조금 어렵다고 하네요. 기증한 물품이 재 판매가 될까 우려가 되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는 상표권자에게 동의 받기 어려움이 있다고 하셨어요.
끝으로 명품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렸는데 위조품을 보고 있으면 대부분 질이 떨어지는데 소비자들이 구매를 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수요가 많아 몰래 들여와서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위조상품을 근절하려면 위조품에 대한 관심 보다 정상적인 물품을 구매하시는 게 위조품이 생기는 걸 막을 수 있다고 하셨어요. 압수물품이 사라지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