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자동차 상표를 도용해 만든 가짜 차량 번호판 제조책 일당이 붙잡혔다는 다음과 같은 소식입니다. “현대-기아차 등 유명 자동차 상표를 도용해 만든 가짜 보조 번호판들입니다. 서울 한 경찰서는 가짜 보조 번호판을 만들어 판매한 혐의로 제조업체 대표 51살 신 모 씨 등 2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서울과 경기 일대에서 공장을 운영하며 유명 자동차 회사의 상표를 보조 번호판에 무단으로 새겨 넣은 뒤 진품인 것처럼 팔아 100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주로 자동차 판매 영업 사원을 대상으로 진품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에 가짜 보조 번호판을 팔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차량 번호판은 해당 차량의 각종 정보가 담겨져 있어 제조 유통에 엄격한 규제와 통제가 따르고 있습니다. 개인택시 번호판이 수천만 원에 거래 된다는 것은 단순히 그것이 숫자판이 아니고 그 속에 여러 가지 자격요건 등 정보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번호판에는 승용차 ․ 승합차 ․ 화물차 ․ 특수차 등 차종의 구분과, 해당 차량의 용도 등을 내포하고 있으며, 번호판의 색상을 달리하여 구분하고도 있습니다.
관세율표에서는 차량 번호판이 별도로 제시된다면 원칙적으로 관세율표 제8310호 “비금속(卑金屬 : base metal)으로 만든 사인판 · 명판 · 주소판과 이와 유사한 판, 숫자 · 문자와 그 밖의 심벌(제9405호의 것은 제외한다)”에 분류됩니다. 해설서에서는 이와 관련 “제9405호에 분류되는 조명용 사인 · 조명용 네임플레이트와 이와 유사한 물품 및 그 부분품‘를 제외하고, 이 호에는 사인판 · 명패 · 광고용판 · 주소용판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판에 필요한 모든 중요한 사항을 문자 · 숫자 또는 디자인으로 표지한 비금속제의 판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판은 일반적으로 영구히 고정시키거나 또는 반복 사용(예 : 예치소 등에서 사용하는 표와 꼬리표)하도록 만들어져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어떤 플레이트는 해당 플레이트에 이미 기재된 사항에 보조적인 사항을 부차적으로 추가하도록 설계 제작된 것도 있습니다. 다만, 이 호에는 주요한 사항을 후일 손으로 쓰거나 다른 방법으로 추가하도록 되어 있고 단지 부수적인 사항만 표시되어 있는 판 · 레이블 · 꼬리표 및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은 제외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5)호에서는 “기계 · 계기 · 자동차용(예 : 번호판) 등과 유사한 판과 상징물”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