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높은 관세율을 적용받고 수입한 벼, 쌀(현미, 멥쌀, 찹쌀), 쌀가루 등으로 제품을 만들어 수출할 때,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으려면 수출물품을 만들기 전에 미리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실제로 낮은 관세율이 적용된 수입쌀로 수출제품을 만들었으나, 높은 관세율이 적용된 수입쌀로 만든 것으로 신고해 과다하게 관세환급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농림축산물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 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쌀 관련 16개 품목(붙임 참고)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양허관세 추천서를 발급받아 수입하는 경우에는 5%의 낮은 양허관세율을 적용. 추천서 없이 수입하는 경우에는 513%의 높은 양허관세율을 적용
* 양허관세란 대외무역의 증진을 위해 국제기구와 협상을 통해 국내외가격차에 상당하는 율로 양허하거나 시장접근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하는 것으로, 시장접근물량 이내인 경우 관련기관의 추천을 받아 일정 수량까지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의미
이번에 추가된 수입쌀 이외에도, 고추, 참깨 등 수입 시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256개 농림축산물 품목에 대해서도 같은 방법으로 환급절차를 관리하는 고시를 운영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내 농가보호를 위해 농림축산물 양허관세율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과다환급 등 시장교란 행위를 근절해 우리 농어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