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게0.08g, 손톱 또는 동전크기만큼의 그야말로 초소형 로봇이 미군에 의해서 공개되었다는 신문 TV의 보도입니다. 만화나 SF영화에서나 봤음직한 공상세계가 현실로 나타난 것인데요.
보도내용은 “로봇 기술의 진화로 손톱만한 크기의 초소형 로봇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전선 위에 앉아 있는 새의 머리를 자세히 보면 감시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다. 외관은 새를 닮았지만 사실은 첩보용 로봇인 것이다. 무인 항공기, 드론에 이어 미군이 심혈이 기울여 개발 중인 로봇으로, 크기까지 작아 눈에 띄지 않고 첩보 작전을 수행하는 데 제격인 것이다. 천 개가 넘는 이 로봇들은 명령을 내리면 서로 통신을 주고받으면서 스스로 형상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 이런 초소형 로봇들의 모터와 센서 등 부품들을 소형화한 데는 공학 기술 발전은 물론, 생물학의 진보도 뒷받침이 된 것이다. 미군 관계자는 1초에 120차례나 파닥이는 날개 힘으로 수직 이륙과 공중 선회는 물론, 측면 비행도 가능하다. 해당 로봇 개발자는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환경에 들어가 로봇이 피해를 측정하거나 사고 생존자를 수색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전한다. 이어서 관계자는 ‘파리로부터 많은 영감을 얻었고, 따라서 날개가 2개이고 날개의 움직임도 자유다.'라고 주장한다.…."
세상 참 좋아진 것인지, 어려워 진 것인지 얼른 판단이 서지 않는데, 단순한 무인비행기(드론 : drone)가 아닌 로봇이라는 것입니다. 로봇(robot)은 "스스로 보유한 능력에 의해 주어진 일을 자동으로 처리하거나 작동하는 기계"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관세율표 해설서 제8479호 "이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해설서(7)호에서는 산업용 로봇에 대해 "순환운동을 반복하여 수행하도록 프로그램을 짤 수 있는 자동기계이다. 산업용 로봇은 센서를 사용하므로 그들이 작업하는 분야에 대한 정보의 획득이 가능하고 분석도 가능하다.…. 산업용 로봇은 용접·페인팅·하역·적하 및 양하·절단·조립·금속의 트리밍 등과 같이 용도가 다양하다. 이들 로봇은 악조건의 환경에서나 또는 힘든 일을 수행하는 과업에 있어서 인간을 대신하고 있는 것이다.…."정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에서 언급된 제품이 비록 손톱이나 동전크기의 것으로 로봇이라 했으므로 관세율표 제8479호에 분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로봇이라는 명칭에 불문하고 무인항공기(드론)와 같이 로봇보다는 비행체로서의 주특성이 있다면 항공기가 분류되는 88류”항공기와 우주선.…“에 분류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