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적으로 끝난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준 많은 선수들과 공연이 세계의 찬사를 받으며 끝을 맺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올림픽이 대단했던 이유는 참가를 위해 북한 선수단을 비롯, 응원단과 예술공연단이 방문했던 것이겠죠. 이 때, 경의선 육로로 방문했었다는 것, 그 교류의 중심점에 ‘도라산세관비즈니스센터’가 있었다는 것을 아시나요?
서울세관 모용선홍보팀장님과 도라산세관비즈니스센터의 송태갑센터장님, 설명호행정관님의 도움을 받아 도라산세관비즈니스센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Q. 도라산세관비즈니스센터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도라산세관비즈니스센터는 거리상으로 서울보다 개성이 더 가까운 민간인 통제선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출입증 없이는 직접 찾아갈 수 없는 곳이지요.
경의선도로 통관장과 경의선도로 통관역인 도라산역으로 이루어져 있고, 남북출입사무소 내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출입 남북 왕래자의 휴대품 통관업무, 육로 출·입경 차량통관, 남북 반출입 화물 검사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차량출·입경심사게이트
Q. 도라산세관비즈니스센터는 다른 세관과 업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나요?
A. 아시다시피 최근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하여 북한 예술단, 응원단 등이 왕래를 하였지만 2016년 2월 11일 개성공단 중단으로 남북 왕래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중단되기 전 기준으로 업무의 특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국경을 출입할 수 있는 횟수는 출경11회, 입경10회로, 하루 총 21회였습니다. 주로 개성공단 근로자 등 방북인원이 오갔으며 승인받은 출입시간 외에 출·입경은 제한되었습니다.
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차량·화물은 세관심사와 별개로 통행 3일 전 신청서를 제출하여 통일부 장관의 승인 및 북측 동의를 얻어야만 출입이 가능했습니다.
방북인원이 사용하는 컴퓨터, 노트북은 전략물자로 구분되어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소지하여야 하며, 반·출입할 때마다 세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 방북차량은 북측의 요구대로 국내 번호판을 가리고, 붉은 깃발을 차량에 부착하여야 합니다. 휴대폰, 네비게이션, 카메라 그 밖의 승인되지 않은 물품은 소지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철저한 검사가 필요했죠.
기타 반입물품의 허용범위는 공항 및 항만 세관과 동일합니다.
다른 것은 남북한왕래자의 경우, 북한에서 취득/구매한 것으로서 1회당 합계액 US $300 이내인 물품(연도별 4회만 인정)에 한하여 휴대품 면세가 허용됩니다. 참고로 북한산 물품에는 관세를 제외한 내국세만 부과됩니다.
잠깐! 북한산 물품에 관세가 제외되는 이유는? 관세법상 수출의 개념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함을 의미하기에, 북한으로 이동하는 물품은 수출이 아닌 반출로 적용이 되어 관세 부과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
Q. 출입국 심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 공항 및 항만 여행객들과 동일하게 남북한 왕래 때에도 입경 시 세관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휴대수화물은 전량 X-ray검색 및 문형금속탐지기 검사를 받게 됩니다. 판독했을 때 특이한 점이 발견된 화물은 휴대품 검사직원이 직접 현품확인 검사를 한 후 통관됩니다.
검역 등 CIQ 관계기관들도 상주하고 있어 출·입경 인원들에 대해 공항만과 동일하게 심사가 적용됩니다.
도로출입시설 전경
Q. 하루 평균 이용자 수와 주된 반출·입 품목이 궁금해요.
A. 개성공단 중단 전에는 500여 대의 차량과 800여 명 정도가 출·입경하였습니다.
반입물품은 주로 개성공단 생산물품인 의류, 신발, 시계 등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반출물품은 개성공단 원·부자재, 체류자 생필품, 자재, 대북지원물품(영유아 등 순수 인도적 지원) 등이 있었습니다.
북한산 농수산물 등은 5.24 대북조치인 남북 간 일반교역 및 물품 반·출입이 금지 발령 이후 반입되지 않고 있습니다.
출경확인소
Q. 적발된 밀반입 사례가 있었는지, 또 밀반입을 막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A. 면세 양주, 담배 등과 같은 다수의 미신고 물품을 적발하기도 했습니다.
밀반입을 방지하기 위해 도라산세관비즈니스센터는 첨단 RFID 차량 통관시스템 및 고성능 ZBV 차량형 검색기*, 최신의 이동형 컨테이너검색기를 활용 중입니다.
*ZBV 차량형 검색기 : 화물이 차량에 실린 상태 그대로 X-ray를 통해 검사하는 장비
선진화 기기를 적극 이용해 입경에서 출경까지 안전하고 신속·정확한 관세행정을 실현함은 물론, 남북한 국경안보의 최일선에서 최첨단 UNI-PASS 통관시스템을 중심으로 든든한 관세국경감시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것입니다.
컨테이너검사센터
Q. 센터 특성상 외적인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은데, 운영에 문제는 없나요?
A. 남북교류가 시작된 이후부터 개성공단 중단으로 통관업무가 중단된 현재까지남북관계 및 업무량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중입니다.
최초에는 22명의 인력으로 근무한 후, 개성공단 중단 때에 정원이 10명으로 줄었습니다. 지금은 남북한 왕래가 없기 때문에 장비 관리 및 대외협력 등에 필요한 최소인원 2명으로 운영 중입니다.
지금은 육로 통행이 잠정적으로 중단되어 이용객이 없지만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을 통해 도라산세관비즈니스센터가 남북 통관의 주요거점이라는 것을 모두가 분명히 알 수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남북 교류를 지원하는 도라산세관비즈니스센터의 든든한 통관지킴이분들, 힘내십시오!
이번 대회를 계기로 남북관계가 발전해 다시 한번 도라산세관비즈니스센터가 활성화되기를 바랍니다!
정책기자단 4기 이상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