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로부터 들어오는상품을 분석하여 품목분류를 주 업무로 삼는 분석실. 특히 부산세관 분석실은 전국 세관 분석물품의 약 60%를 맡아 분석하는 국내 최대의 분석실입니다. 취재를 통해 부산세관 분석실의 품목분류 업무와 HS코드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분석실의 주요 업무는 수출입물품을 과학적으로 정밀분석 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데에 기본이 되는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를 하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수출입 통계를 정확히 확정하고, 관세 부과징수, 관련법규 적용 등을 위한 관세행정에 필요한 기술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품목분류란, 전 세계에서 거래되는 각종 물품을 세계관세기구 WCO가 정한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HS)에 의거해 하나의 품목번호에 분류하는 것입니다. 국제통상상품분류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의해 체약국은 HS체계에서 정한 원칙에 따라 품목 분류를 합니다.
품목에 따라 부과되는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품목 분류는 매우 중요합니다. 품목분류는 분류의 편의를 위하여<부>, <류>, <호>의 순으로 분류합니다.
2017년 관세청이 원활한 수입 통관을 위하여 수입 물품을 품목분류를 해놓은 표입니다.
품목분류는 크게 상위 분류로 <1부>의 살아있는 동물과 동물성 생산품을 시작으로 <21부>의 예술품, 수집품, 골동품까지 나누어져 있고, 하위분류로 <1류>의 살아있는 동물부터 <97류>의 예술품, 수집품, 골동품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살아있는 동물인 돼지는 1부 1류로 분류가 되지만, 돼지를 가공해서 만든 햄은 4부 16류에 분류가 되는 것처럼 분류를 매우 상세히 해놓고 있습니다. 심지어 고추 같은 상품의 품목 분류도 건조, 신선, 냉동, 냉장 등에 따라 품목 분류를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세한 품목분류를 코드화하여 보기 쉽게 만든 것이 바로 HS코드입니다. HS코드(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는 수출입 물품에 대해 HS협약에 의해 부여되는 상품분류 코드입니다. HS코드로 모든 상품을 숫자로 표현하여 상품분류 체계를 통일할 수 있고, 관세율 적용을 일관성 있게 유지해 국제무역 원활화에 도움이 됩니다.
HS코드의 10자리는 총 10개의 숫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계 공통적으로 쓰이는 6단위와 개별 국가 사정에 따라 쓰는 4단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HS코드 = WCO(세계무역기구)6단위 + 개별 국가(국가 사정에 따라) 4단위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젖소의 HS코드를 직접 찾아보았습니다.
앞자리(0102.90)는 세계 공통적으로 쓰는 6단위 HS코드이고, 뒷자리(1000)는 우리나라만이 사용하는 4단위인데 젖소를 더 세분화하고 있습니다. 미세한 차이로도 분류를 하는 이유는 앞서 말했듯이분류에 따라 세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분석실의 품목분류 분석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알 수 있습니다.
정확한 품목 분류와 관세율 적용을 위해 노력하는 부산세관 분석실, 파이팅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