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겪는 각종 통관애로를 신속히 해결하고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관세청에서는 ‘해외통관애로 대응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주요 선진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비관세장벽 증가 등 변화하는 국제 무역환경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수출기업의 수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자리인 만큼 설명회에는 수출입 기업, 물류업체, 관세법인 등 약 50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하여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 베트남 등 주요 교역국에 파견된 관세관과 러시아 관세청의 관세 전문가가 강사로 참여하여, 최근 통관환경 변화와 주요현안 등 현지의 생생한 통관정보와 쟁점을 소개하였는데요.
인도와의 통관애로 해결사례를 보면 올해 6월에는 A사가 인도에서 수입한 가스절연개폐장치(Gas Insulated Switchger)를 인도 측에서 전기회로보호용 기기(인도관세율 5.94%)로 분류하여 관세를 부과하자, 관세청은 현지 대표단을 파견하여 품목분류 재검토를 요청하는 한편, WCO 분류사례 등을 확보하여 인도 측에 제공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 제품은 전기제어용 기기(인도관세율 0%)로 결정되었습니다. 무려 절감액이 150억 원이나 된다고 해요!
중국의 사례도 있는데요. D사가 수출한 철강제 차량부품(와이어 스프링)을 실리콘망간강(중국관세율 5.2%)으로 분류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바람에 중국 측에 품목분류 재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동시에, 수차례의 협상 진행과 한-중FTA이행협력회의시 안건으로 상정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기타 합금강(중국관세율 0%)으로 분류되도록 하여 해당품목의 중국 수출길이 열리게 되었고 더불어 13억 원 가량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놀라운 점은 작년 접수된 해외통관애로 461건 중 약 95%인 435건이 관세관 파견국에 집중되었고, 통관애로 해소율 또한 관세관 파견국은 91%를 해소한 반면, 관세관 미파견국은 54% 해소하는데 그쳤다고 합니다. 해외에서의 통관애로 해소에서 관세관의 역할이 컸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번 설명회에서는 발제와는 별개로 각 국가별 관세관과 1:1로 상담할 수 있는 상담 데스크를 마련하여, ‘중국의 반송절차’, ‘베트남의 보세운송 제도’ 등 100여 건에 대한 현장 상담도 진행하였어요!
관세청은 작년에도 '해외통관애로 해소 100일 작전 PERFECT 100'을 펼쳤었지요.
관세청 차장을 단장으로 하여 관세청 본청, 관세평가분류원, 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관세관, FTA 협력관 등 100명으로 구성된 해결드림팀 해외통관애로 해소 지원단이 현장방문과 간담회 개최등 협업체계 구축과 현지 세관에 직접 대응하는 현장해결팀을 파견하고, 고위급 회의를 적극 활용하여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등 총력지원을 펼쳤습니다.
앞으로도 관세청은 우리 기업의 통관애로를 해소하면서 수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세관 합동 설명회와 맞춤형 상담, 관세청장 회의 개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업 지원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주요 교역국의 수출입 통관절차 등 수출기업이 꼭 알아야 할 정보 또한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통관정보를 알지 못해 생기는 애로사항을 방지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