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에서는 과감한 규제완화와 제도개선을 통해 수출 증대 및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최근 해외경기침체 장기화 및 엔低 추세의 지속으로 우리 수출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중소 수출기업의 경우 FTA의 활용, AEO(수출입업체 중 법규준수도 등의 기준을 만족하여 통관절차 등에 특례를 적용받는 업체) 공인 획득 등과 관련하여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관세청에서는 부처간 협업을 통하여 기업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중심의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관세행정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을 통한 경제활성화 지원방안'은“손톱 밑 가시 뽑기”, “성실중소기업 지원”, “투자유치 촉진”이라는 3대 분야, 20개 과제로 추진됩니다.
먼저 “손톱 밑 가시 뽑기”분야는 ①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관세조사 유예, ② 전자통관서비스 확대, ③원산지 위반시 부과되는 과징금 납기연장 및 분납제도 신설 등 총 7개 과제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둘째로, “성실중소기업 지원”분야는 ①중소기업 AEO 공인지원 확대, ②무담보 월별납부업체 확대, ③중소기업 FTA 비용절감 및 활용지원 등 총 7개의 세정지원방안과 업무지원방안이 추진됩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유치 촉진”분야는 ①자유무역지역내 물류센터 유치, ②국내제조업 활성화를 위한 보세공장반입물품 범위 확대, ③선박수리산업 활성화 지원 등 총 6개의 과제로 新 사업영역 개척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대책에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부처와의 협업과제가 8개 포함되어 있으며, 관련부처와 신속히 협의하여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관세청은 이번 대책으로 총 4,200억원 수준의 투자와 생산 유발 및 약 5,500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이번 대책이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도록 세부 추진과정과 효과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지속적으로 신규 과제를 발굴하여 우리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전폭 지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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