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EO! 관세청 포스팅을 자주 보셨던 분이라면 익숙한 단어지요?
AEO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를 의미합니다. 수출입업체, 관세사, 물류업체 등의 총 9개 업종 물류당사자를 대상으로 관세법 등 법규준수도가 높고물품 취급, 출입 통제, 시설 보안, 거래업체 관리 등에서 안전관리 수준이 우수하다고 관세청이 공인해 주는 제도지요. AEO공인을 받은 기업들은 신속 통관, 검사비율 축소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AEO 심사에는 공인심사와 종합심사가 있습니다. 공인심사는 말 그대로 AEO를 인증 받기 위한 심사이고, 종합심사는 AEO공인을 갱신하고자 하는 업체들이 받는 심사입니다.
종합심사에 대해 더 알아보기 위해서 서울세관 심사1관을 방문해 보았습니다. 심사1관에 들어서는 순간 다들 저를 굉장히 살갑게 맞아주셔서 훈훈한 분위기 속에 취재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심사1관에 계셨던 많은 분들 중 윤혜민 관세행정관께서 종합심사에 대해 설명해주셨습니다.
(열일하시는 관세행정관님...!)
(윤혜민 관세행정관님과!)
Q. 종합심사란 무엇인가요?
A. AEO를 인증 받은 업체의 심사 신청을 통해 실시하는 검사로서, 관세행정에 대한 업체의 법규 준수 업무 수행 체계 검증입니다. 추징〮처벌 위주인 법인〮기획심사와는 그 내용이 다르지요. 통관적법성 심사 및 공인 기준 점검을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업체의 자율적 법규 준수 체계 확립을 지원합니다. 업체는 AEO 공인등급을 조정 및 유지할 수 있으며, 세관 측면에서는 AEO 인증 후 관세 행정 신고 정확성 및 수출입 화물의 안전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Q. 종합심사는 기존 AEO 인증을 갱신할 때 받는 검사로 알고 있는데, 신청 시기는 언제인가요?
A. 종합심사는 AEO 인증 유효기간 만료 전 6개월 전까지신청해야 합니다.
Q. AEO 공인심사와 종합심사의 심사 내용에 차이가 있나요?
A. 공인심사는 안전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통관 적법성 등의 공인 기준을 잘 지키고 있는지에 대해 심사합니다. 종합심사에서는 수출입신고를 정확하게 하고 있는지, 기존에 받은 기준을 잘 지키고 있는지를 봅니다. 구체적으로는 서류심사와 업체 자율점검, 현장심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종합심사를 신청한 업체는 AM(기업상담관)을 통해 통관적법성 분야 신고 오류 예상 자료 및 업체 점검 방법 등을 현장 심사 20일 전까지 제공해야 합니다.
Q. 서류심사와 현장심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A. 서류 심사는 한국AEO진흥협회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서류 심사 범위는 공인기준 4대 항목입니다.현장심사에서는 통관적법성과 공인기준을 보는데요. 통관적법성에는 과세 가격, 품목 분류, 원산지, 환급, 감면, 외환, 지적재산권 그리고 세관장 확인, 총 8가지의 항목이 있고요. 공인기준에는 법규준수도, 내부 통제 시스템, 재무 건전성과 안전 관리 등의 항목이 있습니다.
(공인기준의 대략적인 내용, 출처 : 관세청)
Q. 심사하는 데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A. 서류심사에 보통 30일 정도 걸리고, 현장심사도 30일 정도 소요됩니다. 심사 전 준비기간까지 합산하면 2달 좀 넘게 걸리는 것 같습니다.
Q. 종합심사의 과정을 설명해주세요!
A. 먼저 업체가 종합심사를 신청하면, 서류를 AEO협회로 이관하여 협회에서 서류심사를 하게 됩니다. 서류심사 결과가 나오면 통관적법성 사전 정보 분석이 이루어지고요. 업체는 신고 오류 예상 자료를 제공하고, 업체 자율점검을 하게 됩니다. 관세청은 종합심사 계획을 보고한 뒤 현장심사 10일 전 통지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현장심사가 이루어진 뒤 30일 내 결과를 보고하고 업체에 그 결과를 통지합니다.
만약 공인기준이나 법규 준수에 미달 사항이 발생한다면, 관세청은 업체에 법규준수도 개선계획(CIP)을 요구하고, 업체는 1개월 내에 CIP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 후 3개월 이내에 CIP 결과 보고도 해야 하고요, 2개월 내에 CIP 점검도 있습니다. 심사가 모두 종결되면 AEO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등급 조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종합심사 프로세스, 출처 : 한국aeo진흥협회)
Q. AEO 공인 기업에게는 어떤 혜택이 주어지나요?
A. AEO 공인 업체에 주어지는 혜택은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신속 통관, 경영 안전, 상호인정혜택인데요. 물품 검사비율이 축소되고, 서류제출이 생략되어 물류 흐름이 원활해집니다. 또한 각종 관세조사가 원칙적으로 면제되고, 수입 신고 시 담보 생략으로 자금 부담이 완화되기도 합니다. 미국이나 EU 등 AEO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과 상호 인정 약정(MRA) 체결 시, 우리 수출 물품이 상대국 수입 통관 시에 검사 생략이나 검사 선별 시 우선 검사등의 혜택을 받기도 합니다.
Q. AEO인증제도로 관세청에서 통관애로를 해소한 사례가 있나요?
A. 중국은 화물을 수출할 때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리는 국가입니다. 하지만 AEO 인증을 받은 기업이라면 일주일정도 걸리던 시간을 2~3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AEO 체결국가간에는 공인 업체에게 이러한 신속 통관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수출입 업무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