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관이 1년 만에 무려 85억 원의 체납액을 더 정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2015년 4월 15일 발대식을 시작으로, 지능화 된 재산은닉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현장 위주의 추적활동을 전담하는 체납자 은닉재산 125추적팀의 활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체납자 은닉재산 125 추적팀’이란? 체납자 은닉재산을 포착하는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신설된 관세청의 추적 드림팀입니다. 악성체납자를 추적하기 위한 인력부족 등의 문제로 체납정리 실적이 미미했던 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어 결성되었죠. 125 추적팀은 ‘악성체납자 추적 프로세스’를 마련하여 체계적인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기동성까지 갖춘 125 추적팀은 올해 3월, 적극적이고 신속한 조치로 부도 난 월별납부업체의 다량의 매출채권 압류하여 8억 6천만 원을 정리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통관체납이 발생한 기업을 눈여겨보고 있다가 곧장 체납자 사업장에 직접 현장 방문하여 매출채권을 압류한 이후, 5억 1천만 원의 체납액을 충당하였습니다. 계열회사의 체납 사실 역시 사전에 파악하여 “국세환급금 압류”를 통해 3억 5천여만 원의 체납액을 거둬들일 수 있었습니다.
2012년 출범하여 서울세관 고유의 협업 대표 브랜드로 자리매김한민·관 실무협의회또한 체납정리의 효율성을 크게 증대시키는 데에 한몫하고 있습니다.
체납자 은닉재산 125 추적팀은 국세청, 서울시 등 13개 민·관 기관과 범정부적인 연계시스템을 구축하여 정보 분석 및 추적기법 등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FIU 금융정보·외환거래·수출입·신용카드 사용실적 등 체납자 정보를 기반으로 치밀하게 추적하고 있습니다.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오늘도 출동하는 125 추적팀! 악성체납행위가 하루 속히 근절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