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날 FTA 체결로 인하여 국가 간 재화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요즘에는 직접적인 재화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해외로 송금 되어지는 추세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친척 등 아는 지인에게 축의금 및 부의금을 보내는 경우와 해외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유학생들에게도 해외송금이 필요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해외로 이민을 갈 경우에 거주 안정을 위하여 미리 송금을 하는 등의 형태도 있는데, 부산세관의 외환 조사과에서 제공받은 아래 내용을 통해서 해외송금의 대표적인 몇 가지 사례를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증여성 송금
- 증여성 송금이란? 축의금, 부의금, 생활보조금 등과 같이 특별한 사유 없이 소액을 송금하는 것을 말하며,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따라서 송금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거주자의 송금일 경우 주민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신청서, 지급신청서, 외국인 거주자 입증서류(국내 거주기간 5년이상, 최초 신청시)의 서류를 지참하여 미화 1,000불 상당액 이하 금액을 보낼 수 있으며 거래외국환 은행 지정 없이 송금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송금한도의 제한된 금액은 없어도 연간 송금액이 미화 1만불 상당액 초과시에는 국세청에 통보됨을 주의해야 합니다.
비 거주자의 경우 미화 1만불 상당액까지는 별도의 증빙서류가 없어도 개인별 여행경비를 위하여 여권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후 송금이 가능합니다. 필요서류는 여권, 외환매입증, 급여명세서 등 지급사유 입증서류가 있으며, 송금 필요서류 이외에 증빙서류라는 것이 있는데 여권, 외국환 매입증명서, 국내소득증명서 등으로 이를 제출할 경우 증빙서류의 한도만큼 송금이 가능합니다.
2. 해외 유학생 송금
- 해외유학생 송금이란? 외국환거래법 규정상 외국의 교육기관, 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에서 6개월 이상의 기간을 걸쳐 수학하거나 학문, 기술을 연구 또는 연수할 목적으로 해외에 체제하는 자에게 송금하는 것을 말합니다.
송금한도에 대한 금액 제한은 따로 없으나, 연간 송금액과 미화 1만불 초과의 환전 누계액이 미화 10만불 초과 시에는 국세청에 통보됨을 주의해야 합니다. 필요서류는 여권,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신청서, 지급신청서 이외에도 입학허가서 등 외국의 교육기관에 재학 중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연간 10만불을 나눠서 송금을 하는 것과 한 번에 모두 보내는 것의 차이는 없습니다.
3. 해외이주자 송금
- 해외이주자 송금이란? 해외의 정착을 위해서 이민 결정을 하여 사람들이 미리 해외로 송금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송금한도는 세대별 (세대주+세대원) 이주비 합계액이 미화 10만불 상당액 이하일 경우에는 별도의 금액제한이 없으며 만약 이 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해외 이주비 총액을 이주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자금출처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송금 시 필요 서류는 여권, 비자 또는 영주권 사본,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신청서, 해외이주신고 확인서(외교통상부 발행 원본) 또는 현지이주확인서(재외 공관발행), 자금출처확인서(이주비 미화 10만불 초과시)를 준비하여야 하고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해외이주신고 서 등 필요서류를 준비하여 외국환은행을 거래외국환은행으로 지정한 후, 금액 제한 없이 송금이 가능합니다. 이 때, 해외 이주신고 확인서를 발급받고 1년 이내에 이주하지 않으면 신고서는 무효가 되며, 해외 이주비 환전은 이주 신고 후 다음과 같은 기간 내에 송금해야 합니다.
먼저 이주가 결정되면 외교통상부로부터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 송금을 해야 하며, 해외에서 현지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재외공관으로부터 최초로 거주여권을 발급받은 날로부터 역시 3년 이내로 송금해야 합니다. 또한 해외 이주비는 본인이 꼭 송금할 필요가 없고 대리인이 대신 할 수도 있습니다.
앞선 내용에서 해외 송금 시 챙겨야하는 대표적인 사례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각 사례별 필요 서류나 유의해야할 점은 조금씩 챙겨야할 부분이 다르므로 해외송금을 진행할 때 각 절차를 잘 준비하여 올바른 해외송금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