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가오는 2015년 11월 5일,6일 이틀에 걸쳐 하는 '국제 원산지 컨퍼런스'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제5회 원산지 컨퍼런스와 원산지증명에 관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드리고자 원산지분과 담당부서인 FTA 협력담당관실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이번 취재에 도움을 주시고 원산지 컨퍼런스와 관세청 FTA에 대해 정보를 제공해주신 관세청 FTA협력담당관실의 총괄을 맡고 계신 정재호 사무관님 입니다.^^ 그렇다면 'FTA협력담당관실'에 대해 알아볼까요?
Q. 먼저, FTA협력담당 부서에서는 어떤 업무를 하나요?
A. 우리과는 협력담당관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FTA협상을 하는데 있어 협상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은 FTA협상의 여러가지 분과 중 특별히 상품분과, 원산지분과, 통관절차분과 주로 이 세가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세관통관에 관한 절차나, 원산지에 관한 규정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Q. 산업부 FTA와 관세청 FTA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A. 산업부는 우리나라 FTA협상의 총괄부처이며 관세청은 그 업무중에 관세 또는 원산지와 관련된 FTA를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즉, 산업부는 협상 또는 정책기관이라면, 관세청은 이를 실질적으로 적용하고 다루는 집행기관 입니다. 관세청은 실제 이루어지는 협상을 통관단계에서 정확히 집행이 되고있는가,요건에 맞는가를 집행 및 감독하며 원산지를 증명하고 때에 따라 원산지를 검증하는 실질적 업무를 담당합니다.
Q. 흔히 알고 있는 원산지 표시와 원산지 증명은 비슷한건가요?
A. 아닙니다. 일반인들에겐 원산지표시의 개념이 더 가까울텐데 즉, 상품의 원산지가 무엇인지? 예를 들어 " MADE IN CHINA "이런식의 상품의 원산지표시를 알고있는데, 원산지 증명은 FTA시대에 있어서 상품표시가 아닌 그 물건의 생산이 어느나라 소유인지 증명하는 특혜원산지 증명으로 증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원산지 표시와는 다른개념입니다.
* 특혜원산지 증명이란?
물품을 생산할때 어느나라 비중이 가장 많이 투여됬는가를 보는 부가가치기준이 있으며, 어느나라에서 실질적으로 물건이 변형됬는가를 보는 세번변경기준이 있습니다.
Q. 그렇다면 원산지 증명을 함으로써 기업이 받는 혜택은 무엇인가요?
A. FTA시대에는 기업들은 FTA특혜를 받기위해 원산지 증명을 합니다. 우리나라 수입자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물건을 수입할때 FTA체결국가로부터 수입시 기본관세율이 8%라하면 FTA적용을 받을시 5%,3% 또는 0%의 특혜세율로 낮은 관세율적용(관세인하)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적은비용으로 수입 할 수 있어 수입효과가 극대화 됩니다.
그렇다면! 국제 원산지제도가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국제 원산지 컨퍼런스에 대해 알아볼까요~? 이번에 개최되는 국제 원산지 컨퍼런스는 제 5차 이죠. 2011년부터 지금까지 연속 5년간 개최하고 있다고 합니다.
( 2014 제 4회 국제 원산지 컨퍼런스)
1_ 원산지 컨퍼런스의 개최 배경은?
체결된 FTA의 이행협력 수요 확대 및 TTP,RCEP 등 MEGA FTA가 확산되는 시점에서 FTA 원산지 절차에 대한 국제적인 이해와 공통의 해법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이런 복잡한 규정때문에 집행이 어려워져 집행에 좀 더 쉽게 접근할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를 가지고 5년간 지속해 왔다고 해요. 또한 메가 FTA는 양자간이 아닌, 15~20개국 정도의 많은 회원국이 모여 하기 때문에 국가마다 다른 원산지 규정의 복잡함을 미리 연구하고 대비하여 손쉽게 FTA를 적용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2_ 이번 국제 원산지 컨퍼런스의 주제는?
“ 메가 FTA 시대에 원산지 절차의 일치 ” 입니다. (Commonizing Origin Procedure in the era of MEGA FTA)
3_ 원산지 컨퍼런스의 기본적은 목적은?
FTA규정자체가 국가마다, FTA체결국마다 각기 다름에 따라 원산지 규정이 어려워 지고 있기에 기업들이 쉽게 FTA를 받으려고 해도 원산지 규정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어려움이 있다고 해요. 이를 원산지의 스파게티 볼 효과라고 하는데요?
* 원산지의 스파게티 볼 효과란?
여러 국가와 FTA를 동시다발적으로 체결할 때 각 국가의 복잡한 절차와 규정으로 인하여 FTA 활용률이 저하되는 상황을 일컫는 말입니다.
4_ 행사구성은?
이번 컨퍼런스는 네가지 세션별 주요 토의내용에 중점을 두고 보면 좋을거 같아요. 특히 이번주제인 MEGA FTA는 TPP와 RCEP등 메가 FTA회원국간의 원산지 규정 중 완전누적제도를 다룹니다.
*완전누적제도란? 회원국간의 생산되는 부가가치의 합이 일정조건이 되면 원산지를 인정하겠다는 제도입니다.
또한 한중 FTA의 모범 사례로써 한중간 원산지 자료 교환 시스템이라든지 우리나라에서 개발해 보급중인 원산지 관리시스템 FTA PASS 같은 제도를 소개합니다.
5_ 대상은?
원산지 컨퍼런스의 1차적 대상은 우리나라 기업이구요 두번째는 체결국에 있는 외국기업,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국대사관, 우리나라 주재의 외국상공회의소 등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해 활용하고 있는 이해관계자들 입니다. 국제적이기 때문에 국내만 대상자가 되는것이 아니라 국제적인 기업과 우리나라안에 들어와 있는 외국계 기업 바이어 들도 포함됩니다. 또 일반인이나 무역학과 대학생들, 국제 대학교 학생들 중 관심있는 분들도 참여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콘퍼런스가 개최되는 장소는 JW메리어트 호텔 그랜드 볼룸(5층)입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오픈세미나라 2틀동안을 공개로 진행합니다. 자리가 500석 정도로 한정되있기때문에 사전신청을 받고 있구요. 또한 참석자를 위한 점심제공 및 영어동시통역도 제공된다고 합니다. 일반인 참가는 ☞ FTA 포털사이트(yesfta.customs.go.kr) 에서 신청하면 되구요. 자리가 한정석인 만큼 재빠른 신청으로 국제사회에서 FTA 원산지제도가 어떻게 논의되는지 알아보는 좋은기회를 잡는건 어떨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