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나라는 중국과의 FTA을 체결하고 다른 여러 나라와의 FTA 논의를 활발하게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렇듯 세계 각국과의 FTA가 점점 체결되면서 관세청에서는 기업들에게 FTA를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수출입기원 지원센터를 설립하는 것은 물론이고 FTA 상설교육센터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세청에서는 ‘원산지 확인서 세관장 확인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과연 ‘원산지 확인서 세관장 확인서비스’ 란 무엇일까요?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제가 직접 서울본부세관으로 나섰습니다!
서울본부세관에 도착하고 바로 저는 FTA4과로 달려갔습니다. 바로 ‘원산지 확인서 세관장 확인서비스’ 에 대한 궁금증을 풀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FTA4과는 서울본부세관의 별관 3층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 FTA4과의 모습
우선, FTA4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FTA4과는 서울본부세관의 자유무역협정4과로 FTA 확대로 인한 FTA 활용 지원 업무 수요 증가에 부응하고 우리 기업들이 효율적으로 FTA를 활용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신설된 부서입니다. FTA4과의 주요 업무는 원산지 인증수출자 지정, 원산지 사전진단 서비스, 교육 및 컨설팅, FTA-PASS 사업 지원 및 FTA 통관애로 사항 처리 등 기업이 FTA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원산지 확인서 세관장 확인 서비스’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저도 처음 듣는 개념이라 생소했는데요, 저의 궁금증을 풀어주시기 위해 ‘최우람 관세행정관’ 님께서 인터뷰에 응해주셨습니다.
Q. ‘원산지 확인서 세관장 확인 서비스’ 가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 원산지 확인서 세관장 확인 서비스란, 제조업체인 중소기업의 수출을 돕기 위해 시행된 서비스입니다. 수출을 하는 중소기업들은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작성해야하는데요, 이 원산지 확인서를 작성할 때 여러 가지 항목을 작성해야하므로 업체입장에서는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 관세청에서는 원산지 확인서 작성을 위해 원산지 결정기준, 품목분류, 사후관리 방법 등에 대해 업체에게 컨설팅을 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컨설팅을 통해 작성된 원산지 확인서에 대해 세관장이 그 적정성을 확인해 주는 것이 바로 ‘원산지 확인서 세관장 확인서비스’ 입니다!
Q. 이 서비스가 시행된 배경에는 무엇이 있나요?
A. 최근 수출물품에 대한 FTA 원산지 사후검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품이 수출된 이후에 원산지 결정 기준이 협정에 맞지 않을 시 상대국 세관에서는 세금을 추징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억울하게 세금을 물어야하는 경우가 발생하겠죠. 최근 원산지 검증사항이 다양해짐에 따라 수출물품에 사용된 원재료의 원산지 증빙서류인 원산지 확인서가 부적절하게 발급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한 공급업체가 서류를 보관하는 방법을 위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공급업체는 범칙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FTA 원산지 관리가 부실하게 되고 있음에 따라 수출을 할 때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희 관세청은 이 기업들을 도우기 위해 ‘원산지 확인서 세관장 확인서비스’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Q. 이 서비스를 시행하면 어떤 점이 도움이 되나요?
A. 만약 원산지 확인서 세관장 확인 서비스를 이용해 원산지 확인서를 발급하고 이를 인증 받는다면, 수출업자 그리고 공급업자 입장에서는 잘못된 확인서 발급으로 인한 사후 검증이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수출하기 전 예방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보다 안정적으로 FTA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Q. 그렇다면 이 서비스는 언제부터 시행되었나요?
A. 시행 된지는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이 서비스는 작년부터 시행되었는데요, 시행 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중소기업을 위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 서비스에 대해 아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은 홍보가 필요합니다!
Q. 지금은 얼마나 많은 업체가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나요?
A. 현재 이 서비스를 신청한 업체는 약 72개입니다. 많은 분들이 적다고 느끼실 수 있지만, 작년보다 업체수가 늘었으니 앞으로 더 많은 업체들이 이 서비스를 신청할 거라고 예상합니다.
Q. 이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서울세관에서는 원산지 확인서를 발급하는 국내 제조 중소기업에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 공문을 받으시면 같이 첨부된 파일인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저희에게 보내시기만 하면 됩니다! 참 간단하죠!
Q.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신가요?
A. ‘원산지 확인서 세관장 확인 서비스’는 본래부터 영세업체 그리고 중소기업을 위해 실시되었습니다. 따라서 많은 영세업체, 중소기업 관계자분들이 이 서비스에 대해 많이 알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서비스를 통해 중소, 영세 업체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을 얻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앞으로 저희 FTA4과에서도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업체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원산지 확인서 세관장 확인서비스’ 에 대해 잘 아셨나요? 저도 처음 들어보는 개념이라서 모르는 점이 너무 많았지만, 인터뷰를 통해 알게 된 점이 많았습니다! 생소한 단어 어려운 개념을 최대한 쉽게 풀어내려고 했는데 많이 이해되셨나요? 앞으로는 더 많은 중소기업들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수출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지 않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선 저 그리고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친절하게 인터뷰에 응해주신 ‘최우람 관세행정관’님 그리고 서울본부세관 FTA4과 직원분들 에게 감사의 말씀 전하며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인터뷰 때 봬요^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