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년간 400억 원이 넘는 국산 면세담배의 대형 밀수입이 적발되고, 올해 담뱃값 인상에 따라 외국산 가짜담배 밀수입 등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민관 협력체제를 강화해 시장질서를 정상화하고, 세금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관세청에서는 국내 담배제조사인 케이티엔지(KT&G), 비에이티(BAT)코리아, 한국필립모리스와 위조‧면세담배의 밀수 및 불법유통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세청과 국내 3대 제조사는 업무협의를 위한 전담창구를 지정하고, 상호 정보교류를 통한 단속협력 기반을 마련해 불법행위를 예방할 방침입니다. 먼저 제조사는 수출용 담배의 수출 선(기)적 수량을 수출신고한 대로 적정하게 공급하며, 선(기)용품(당해 선박(항공기)에서만 사용되는 식품, 연료, 소모품 등 ) 면세담배 취급업체에도 용도에 맞게 적정 수량으로 공급해 부정유출 요인을 해소하기로 했습니다.
또, 관세청과 수시로 협의회를 개최해 담배 국내외시장 유통동향 등 정보를 교환하고 담배 불법유통 시중단속 시 서로 협력(제조사의 담배식별 전문가가 현장에서 위조담배 식별)할 계획입니다. 관세청은 면세담배 취급업체 현장을 점검하고 그 종사자에 대한 지도 교육을 실시하며, 밀수 및 불법유통 등을 근절하는 데 기여한 업체 및 직원에게는 표창 또는 포상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양해각서(MOU) 체결로 국내 담배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국가재정수입을 확보함으로써, 지하경제 양성화 및 부정부패 척결 등 국정과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