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중 FTA 활용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종합대책 후속조치로서「한․중 FTA 활용 Double-100일 특별지원」에 대한 본격적인 대중 수출기업 지원에 나섭니다. 아울러 한-중 FTA 100% 활용지원을 위한 종합센터로서 전국 30개 세관에「YES FTA 차이나센터」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특별지원대책은 한-중 FTA를 활용한 우리 기업의 수출확대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본청 및 세관의 FTA 전문가 등 총 100명으로 구성된 한․중 FTA 특별지원단을 편성하고 가서명 직후와 발효전 2단계로 각각 100일 동안 대중국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지원 방안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선 가서명 직후 3.2일부터 6.10일까지 100일간 전개되는 1단계 지원대책으로 3대 전략, 10대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對중국 수출기업을 총력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3대전략․10대 중점 추진과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략 1] 한․중 FTA의 원활한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세관 지원체계 구축
① 전국 30개 세관에「YES-FTA 차이나센터」를 설치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총 100명으로 구성된「한․중 FTA 특별대책단」편성
ㅇ 품목분류․원산지기준부터 중국 통관절차․비관세장벽․세제․통관애로 등 종합 컨설팅과 사후관리까지 1:1 맞춤형 상담 실시
② 관세청「125 차이나 콜센터*」를 운영하여 한․중 FTA 전문상담 체계 구축
③ FTA 활용을 위해 사전진단이 필수적인 품목분류․관세평가․원산지기준 등에 대해 진단서비스 종합 지원 및 원산지관리 구축 지원
[전략 2] 對중국 수출기업이 한․중 FTA를 활용하는데 드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인프라 조성
④ 한․중 FTA에 특화된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 보급
* 관세청이 중소기업 원산지관리 지원을 위해 개발하여 무료로 배포하는 시스템
ㅇ 對중국 5대 주요 수출전략산업*에 특화된 FTA-PASS 및 개성공단 전용 FTA-PASS 보급
* 농수축산, 석유화학, 섬유․의류, 전기․전자, 철강․기계 등
⑤ FTA 특혜신청시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 등 신속통관 지원을 위해 한‧중 양국세관간 원산지정보 교환시스템* 구축 추진
* 원산지증명서 발급정보와 수출신고 내역을 시스템에서 자동 비교ㆍ확인함으로써 통관단계의 사전심사 생략
⑥ 對중국 수출기업에 대한 인증수출자 인증 확대 및 원산지증명서 원스톱 발급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원산지증명 간소화
⑦ 관세청 YES-FTA 포털에「차이나-Info」전용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FTA 통관절차․통관애로 등 중국 관세특화정보 제공
[전략 3] 한․중 FTA를 알려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대책으로,
⑧ 對중국 수출기업 CEO를 대상으로 ‘CEO Report*’ 제작
* CEO의 한-중 FTA 관심도 제고를 위해 한․중 FTA 개요, FTA 활용정보, 중국 통관정보, 기업지원 정책 등 4개 주제별로 작성된 홍보소식지
⑨ 한․중 FTA 특화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중국 통관환경 설명회** 개최
* 산업별․규모별․지역별․활용 사례별로 대표 성공사례 선정․배포
** 중국 해관직원 및 관세관을 초청하여 국내 및 현지 설명회 개최
FTA 전문상담관(세관 직원)․컨설턴트(FTA 전문 관세사)를 활용하여 일반 관세사와 기업 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FTA 활용 전문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한‧중 FTA가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이 될 수 있도록 FTA 발효 초기부터 우리 수출기업들이 차질 없이 FTA를 활용할 수 있게 관세행정의 모든 역량을 집결할 예정이며, 전국 6대 본부세관 등 30개 주요세관에 설치된「YES FTA 차이나센터」는 총 85명의 한-중 FTA 전문가로 구성되어 對중국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한-중 FTA 협정관련 상담, 원산지관리‧품목분류 등 활용절차 안내, 중국 통관절차‧비관세장벽 안내 및 통관애로 해소 등 종합적인 활용지원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